법령 자연공원법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1. 30. 선고 99두3577 판결
[식품접객업불허가처분취소][공2001.3.15.(126),556] 식품접객업불허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
2. 대법원 1995. 5. 26. 선고 93누21729 판결
[온천수이용계획허가처분취소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등][공1995.7.1.(995),2275] 온천수이용계획허가처분취소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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